플랫폼노동자는 앱과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얻지만,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장치부족으로 건강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 산재보험사각지대, 정신건강악화, 의료접근성제한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플랫폼노동자를 포용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
서론: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플랫폼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달, 운송, 프리랜서 IT개발, 콘텐츠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노동은 새로운 일자리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은 정규직과 달리 법적보호가 미비하고사회 보험제도밖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달노동자는 교통사고와 과로위험에 노출되고, 프리랜서노동자는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소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플랫폼노동자는‘자영업자’로분류되어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보호에서 소외된다. 이러한 상황은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본론: 플랫폼 노동자의 주요 건강 문제
첫째, 산업재해위험이다. 배달·운송노동자는 교통사고, 낙상,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하다. 둘째, 과로와 불규칙한 노동시간이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 장시간노동을 강요받으며 수면부족과 만성피로에 시달린다. 셋째, 정신건강문제다. 고용불안, 고객평가압박, 소득불안정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증가시킨다. 넷째, 의료접근성부족이다. 사회보험가입률이낮아의료비부담이 커서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이다. 플랫폼노동자는 개인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조직과 사회적 연대가 약하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산재보험제도개선이다. 플랫폼노동자를 법적으로 포함하고 보험료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건강검진과 예방의료지원이다. 정기검진과 예방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지원이다. 상담프로그램과 온라인심리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플랫폼기업책임강화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 협력이다. 플랫폼노동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만큼 글로벌차원의 건강보호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결론: 플랫폼 노동자 보건 의료의 미래 방향
플랫폼노동자의 보건의료보호는 디지털경제의지 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과제다. 첫째, 정부는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하는 법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책임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회는 플랫폼노동자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사회는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권보장을 글로벌인권의 제로설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디지털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노동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포용적 보건의료체계구축 이 필수적이다.